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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규모·시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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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규모·시기 알아보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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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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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커스=이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 지급 시기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체 지원 예산은 약 9조1000억원이며 소득하위 70% 1400만가구가 해당된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보료 30% 감면, 산업재해보험료 6개월간 30% 감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간 납부유예, 전기요금 3개월간 납부유예 등 제공한다.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상 1400만 가구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건보료 감면은 저소득층 위주

3월분부터 보험료 감면 및 유예 혜택을 시행한다.

전국 2558만명이 가입한 건강보험은 보험료 기준 하위 40%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는 1차 추경을 통해 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직장가입자 중 월 소득 223만원 이하인 보험료 하위 40%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488만명에게 3개월 간 총 4171억원(월 1390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건강보험 감면은 3월분부터 적용하며 이미 납부한 경우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한다. 건강보험은 사업자가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만 유예효과가 있어 납부 유예가 아닌 감면하는 쪽으로 지원 방향을 잡았다.

◇언제 지급되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비상 경제회의 직후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순 이전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우선이다.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차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ljm@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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