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감 없는 금감원의 '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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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감 없는 금감원의 '군림'
  • 곽유민 기자
  • 승인 2020.03.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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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포커스/곽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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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커스=곽유민 기자] 금융지주들에 군림하려는 금융감독원의 행태가 여전하다. 겉으로는 감독기관의 책무라고는 하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금융 권력의 남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금융감독원은 25일 DLF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려진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손 회장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인용했다. 이어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 연임을 확정했다. 

금감원의 즉시 항고 예고는 법원이 손 회장 손을 들어주자 발끈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금융지주가 손 회장 연임을 확정한 이상 금감원의 즉시 항고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데도 말이다.

그간 금융권에선 금감원의 제재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컸다. 대다수 주주가 연임에 반대하지 않는데도 금감원이 CEO 해임에만 초점을 두고 제재를 밀어붙인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신한금융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임과 관련,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우려 정도의 '톤'이었지만 연임 반대로 비춰지기에 충분했다. 

금감원의 금융지주 회장 견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7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수년째 금융지주와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다 보니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라는 본 뜻 보다는 금융지주사들의 자율권을 저해하고 있다는 쪽에 더 큰 공감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이 '관치' '군림' '금융권력'이라는 수식어들을 벗어 버리길 기대하기에는 아직 요원한 것인가.

ymkwak@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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