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은 넘치는데...소상공인들 "대출 기다리다 망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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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책은 넘치는데...소상공인들 "대출 기다리다 망할 판"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03.20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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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하세월...대출 실행에 최소 2달 소요
소상공인들 아우성...은행들도 보증심사 인력 파견 '총력'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이포커스=김민호 기자] "실제 대출이 실행될려면 2달 이상 걸린다는데 그동안 다 망할 판입니다."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며칠전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찾았다가 허탕친 뒤 매일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다. 신청만 하면 당장 대출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접수 후 심사대기 기간만 한 달 가까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다.

A씨는 "상황이 너무 급해 제2, 제3 금융권 문이라도 두드려야 할 판인데 그마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하소연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2조원대의 특례대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정작 실효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 과도한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대출을 받기 위해선 관할 신용보증재단에 서류를 접수한 뒤 보증서 발급을 기다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4~5주가 소요된다. 보증서를 발급 받더라도 1금융권에 대출 신청 후 또 다시 최소 1~2주의 심사 및 실행 과정을 거치면 최소 두 달은 걸려야 대출을 손에 쥘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또한 최초 서류 준비를 제대로 해올 경우다. 보증재단 서류 접수부터 반려될 경우 순서는 뒤로 밀리고 자칫 대출 자체를 못 받을 가능성도 생긴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PC방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2월 중순 신용보증재단에 서류를 접수했는데도 확인해 보니 아직 접수 중이라고 나온다"며 "매일 매일 피를 말리는 심정"이라고 발을 굴렀다.

ⓒ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 이처럼 지연되는 것은 밀려드는 신청서에 비해 심사 인력이 턱업이 부족하다는 데 원인이 있다. 보증서류 검토와 확인 작업을 일일이 거쳐야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보증재단 탓만도 아니다.

실제로 각 시·도 보증재단에는 하루 평균 1000~2000건의 대출 신청이 밀려들고 있다. 하지만 보증심사 인력은 10~2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인력 1명당 하루 1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모 지역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보증서를 최대한 빠르게 발급해 드리고 싶지만 보증사고를 최소화 하려면 정상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보증서 발급 지연 사태속에 보다 못한 은행들이 직접 나선 사례도 있다.

하나은행은 부산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약 45명의 직원을 파견, 상담 업무를 진행해 보증서 발급 시간을 단축 예정이다. 서울 및 경기신용보증재단과는 은행 거점 영업점 130개를 매칭해 상담 대행은 물론 재단의 요청 시 은행 직원을 즉시 파견하는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신속한 대출심사 및 실행을 위해 여신 전문심사역을 추가 증원하고, 지역내 여신 심사역 파견도 병행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코로나19 대비 정책자금 대출을 약식 심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두 달이 넘게 걸리던 집행기간이 2주 이내로 당긴다는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급증하고 있는 자금수요에 적기 대응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정책자금이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체크리스트식의 과감한 약식 심사 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kmh@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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