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카카오페이' 스톡옵션이 불러온 투자자 보호··효과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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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카카오페이' 스톡옵션이 불러온 투자자 보호··효과 낼까
하나증권 "변동성 완화 의문..건전한 시장 조성에는 도움 될 것"
  • 곽유민 기자
  • 승인 2022.09.1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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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곽유민 기자
CG/곽유민 기자

[이포커스 곽유민 기자] '카카오페이' 임직원들이 지난해 말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 약 877억의 차익을 실현해 큰 논란이 됐다. 이른바 '상장 먹튀'라는 것이다. 이후 금융당국은 기업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제도의 강화를 예고했다.

카카오페이 스톡옵션으로 촉발된 투자자보호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의견과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이다. 

16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카카오페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매도 이슈를 계기로 기업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가 이미 시행중이며 최근에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매도에 대해 먼저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임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다른 시각으로는 통상 경영진의 지분 매도는 시장에서 주가의 고점 신호로 해석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카카오페이' 사태의 경우 ’카카오’의 이름을 믿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을 배신한 행위라는 의견도 있다.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초기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의무보유(Lock-Up) 기간을 설정한다. 다만 ’ 카카오페이’ 이슈의 핵심이었던 스톡옵션은 상장 후 행사, 의무보유 설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변동성 완화 의문..건전한 시장 조성에는 도움

자료/하나증권
자료/하나증권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기업 임원 등의 스톡옵션 행사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시키며 6개월~2년 6개월로 기간을 구분,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대상자들의 의무보유 기간이 한번에 종료돼 대량의 매물이 출회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내부자의 매매에 앞서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 가격, 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해야 하는 안이다. 기존 내부자거래 관련 규제로는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반환과 사후공시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떨어지는 적시성에 사전 및 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다.

하나증권 한재혁 연구원은 "해당 제도들이 변동성을 완화할지는 의문"이라며 "다만 건전한 시장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연구원은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확정안이 아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 과정에서 세부안들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당국이 기대하는 효과로는 내부자의 불법 행위 근절, 시장변동성 완화가 있지만 시장변동성 완화는 대주주의 사후 공시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대주주로 전가될 뿐 변동성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투자자 보호 방안은 공시 후 하락하는 주가를 감안한 대주주 매도 유인 감소와 매매차익을 대체할 수익원으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경영진의 감소는 투자자와 의 이해상충 감소 효과가 예상되며 건전한 한국 증시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곽유민 기자 ymkwak@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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