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13:17 (금)
공수처, 부장검사 2명 '출범 후 공석'··"수사인력 보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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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부장검사 2명 '출범 후 공석'··"수사인력 보강 시급"
국회 법사위, 29일 공수처 업무 보고
  • 곽경호 기자
  • 승인 2022.07.29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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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곽유민 기자
CG/곽유민 기자

[이포커스 곽경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인력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신설 수사기관인데다 수사 인력 부족 현상까지 겹쳐 범죄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다.

공수처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수처의 정원은 총 85명이다. 이중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등이다. 

하지만 현재 인원은 검사 21명으로 4명이 부족하며 수사관은 30명으로 10명이나 모자라는 실정이다. 

특히 검사의 경우 수사 1부와 3부 부장검사가 출범 이후 아직까지 공석인 상태다. 지난해 상·하반기 채용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해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임명 사항인 부장 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에 대해 현재 채용절차 추진 중"이라며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수사관 10명에 대해서도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같은 인적·물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공수처법이 예정한 모든 범죄를 자체 수사력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기관 간 수사 절차 등 상당 부분이 해석에 맡겨져 있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수처에 접수된 상당수의 사건은 검찰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처리할 수 있으나 수사기록 요청 및 제공 절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순히 기록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의 반복으로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에 제약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롼련, 공수처는 "수사인력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검찰, 경찰 등과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협의체를 통해 수사기관 간의 역할을 배분·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곽경호 기자 kkh@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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