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7 01:03 (일)
수사기관 '깜깜이 통신자료수집' 헌법불합치··공수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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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깜깜이 통신자료수집' 헌법불합치··공수처 입장은?
  • 곽경호 기자
  • 승인 2022.07.21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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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곽유민기자
CG/곽유민기자

[이포커스 곽경호 기자]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행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며 2023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사업자가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같은 정보를 줄 수 있게 정하고 있는데,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되고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도 없다.

수사기관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통신자료 조회를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공수처가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적정성 확보해 나갈 것"

공수처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오자 공식 입장문을 내어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통신수사 통제 방안을 마련,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제도는 ▲‘통신자료조회심사관’에 의한 사전·사후 통제 ▲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 제정 운영 ▲통신자료 조회 기준 마련 및 건수별 승인 권한 지정 ▲통신자료 조회 상황 수사자문단 정기보고 및 심의 의무화 ▲통신자료 조회 대상 선별 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금일 헌재 결정의 정확한 취지와 내용은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검토·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수처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국회가 해당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와 같은 내외부의 제도적·기술적 통제 장치를 통해 통신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곽경호 기자 kkh@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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