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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대폭락] 가상자산 시장 뒤 흔든다··발행자 처벌·피해대책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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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대폭락] 가상자산 시장 뒤 흔든다··발행자 처벌·피해대책 '전무'
IMF총재 "루나·테라는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
가상자산 발행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
  • 곽도훈 기자
  • 승인 2022.05.2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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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곽유민PD
CG/곽유민PD

[이포커스 곽도훈 기자] 국산 토종 가상자산 '루나·테라' 대폭락 사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 피해액만 5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코인 발행자에 대한 법적 처벌도 피해 보상 대책도 전무한 실정인데요.

여기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루나와 테라를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라도 규정하고 나서면서 한국산 가상자산의 글로벌 신인도는 급격하게 추락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 긴급 점검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루나는 이번 5월 대폭락 때 최고점의 1억분의 1 수준까지 폭락했는데요. 현재는 47만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점 기준으로 루나 보유량 평가액이 4000억원이었다면, 최저 4000원까지 떨어진 셈이인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99%나 떨어진 상태인데 이날 오전 현재 1루나(1달러) 당 0.203원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국내 루나·테라 코인 보유자는 모두 28만 명, 코인 개수는 700억 개로 추산되는데요. 이번 대폭락 사태로 이들 투자자 피해액만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루나 대폭락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꺼번에 수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을 날렸다는 피해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유명 커뮤니티에는 코인 유명 BJ 겸 재력가 세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해당 글에는 “BJ XX 재력가 텔방 4000억 한 명, 수백억대 두 명 루나로 청산당하고 극단적 선택했다고 하더라”라며 “4000억 재산가는 25살 XX외고 차석 졸업한 스탠포드 재학생이라고 한다. BJ XX 방송국에 글 있다”라고 담겨 있습니다.


IMF총재 “루나와 테라USD(UST)는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 포럼)에서 폭락 사태를 겪은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UST을 두고 “피라미드 구조는 결국 허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는 이날 “최근 스테이블 코인 영역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자산으로 뒷받침된다면 (달러화 대비 가치가) 1대 1로 안정적이지만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20% 수익률을 제공하기로 약속한다면 그것은 피라미드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루나는 자매 코인 UST(테라)의 가격이 개당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페이블 코인인데요. 전통적인 스페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화 같은 법정화폐를 담보로 합니다.

하지만 UST는 아무런 담보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는 테라와 달리 미국달러를 담보로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는데요. 지난 22일 기준, 시중에 풀려있는 테더 수량은 732억8000만개입니다. 테더는 발행된 코인 1개당 1달러를 지금준비금으로 예치해 가치를 1달러에 고정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테더를 보유한 투자자는 언제든 1달러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


가상자산 '루나·테라' 대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최근 주무부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선데 이어 정부와 여당도 이날 원인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를 엽니다.

국민의힘은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업계에 재발 방지 대책과 입법 전 단기적 제재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루나·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와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입니다.

루나 사태에 대한 정부와 검찰의 본격적인 움직임에도 불구, 루나 발행자 권도형 대표 처벌이나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은 현재로선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특정 가상자산 종목이 폭락하더라도 현행법상 발행자의 사기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며 "가상자산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는 것도 유사 사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제작=곽유민PD)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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