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13:38 (화)
[기자체크-라이브] '검.수.완.박' 법안 극적 합의··여·야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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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체크-라이브] '검.수.완.박' 법안 극적 합의··여·야 속내는?
  • 곽경호 기자
  • 승인 2022.04.2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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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커스 곽경호 기자] 기자체크-라이브. 오늘 시간에는 긴급 생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앵커) 새정부 출범을 앞둔 정국의 핵폭탄이었던 이른바 검.수.완.박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될 것 은데요.

기자)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여.야가 즉각 수용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박 의장 중재안은 4월 국회 회기중 처리하되 기존 민주당이 제시한 버률 개벙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앵커) 박 의장 중재안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자)검찰의 직접수사를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때까지 한시적으로 남겨둔다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한시적 직접 수사권도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 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 경제 분야만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4대 범죄 수사권은 법률 공포 후 4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즉시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수사권의 한시적 유지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인가요?

기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4월중 국회 처리가 우선 이구요. 5월 3일 국무회의공포로 시행됩니다. 이후 여.야간 사법개혁특별TF를 구성하는데요. 이 TF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 등을 논의하게 되며 관련 개정법률안은 TF 설치 이후 6개월 내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1년 내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완료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최장 1년6개월 동안 검찰 직접수사 (2개 분야)가 유지되고 최장 1년 6개월후면 검찰 직접수사권이 완전 폐지가 되는 것이죠.

앵커) 이번 중재안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1년 6개월 후에도 완전 폐지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자) 바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 때문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을 때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살펴보며 보완수사하는 것인데요. 무리한 경찰권 남용을 막는 장치로 남겨 뒀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완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가 남용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중재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반드시 해당 사건 본건에 대해서만 하도록 적시했습니다. 즉, 보완수사중 별건수사는 법적으로 금지 되는 것입니다.

앵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계속 유지시키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경찰이나 차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자칫 발생할 수사 오류나 1차 수사권 오.남용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요. 민주당도 여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의장 중재안은 당초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기자) 당초 민주당 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법률 공포 3개월 후 즉시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2개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 설치때까지 최장 1년 6개월간 남긴 점.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계속 유지한 점 때문에 이른바 검찰 개혁법안이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박의장 중재안을 여.야 모두 즉시 수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입법폭주 비판속 민주당의 강행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구요. 그럼에도 입법후 위헌 소송 등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입법 저지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높았죠. 무엇 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공히 출구 전략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중재안에 대해 어떤 분위기 인가요?

기자) 박홍근 원내 대표가 수용을 밝혔지만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입법을 주도한 처럼회(초선의원들 모임)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클 듯 한데요.

하지만 강행처리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감안하면 여.야 모두 중재안 수용이 최선이라는 분위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진통 끝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 분리‘ 라는 큰 명제를 여.야 협의를 통해 달성했다는 점에서는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제작=곽유민PD)

CG/곽유민PD
CG/곽유민PD

 

곽경호 기자 kkh@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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