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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체크-라이브] 여·야 총 격돌··검.수.완.박, 대체 뭐 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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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체크-라이브] 여·야 총 격돌··검.수.완.박, 대체 뭐 길래
  • 곽경호 기자
  • 승인 2022.04.1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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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커스 곽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향한 급발진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검수완박을 두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폭풍 속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검수완박이 무엇인지 또 가능한지에 대해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앵커) 검.수.완.박 무슨 뜻인가요?

기자)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한국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재판에 넘기는 권한), 공소유지권 등 크게 4가지 입니다.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하고, 또 재판에 넘겨 유죄를 받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수사권을 제외한 3가지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몇 안되는 제왕적 검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들 4가지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회수한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검찰은 영장청구와 기소, 공소유지만 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앵커) 현재 경찰도 일부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않습니까?

기자) 작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경찰도 일부 수사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와 민생, 각종 강력사건 등에 대해서는 경찰도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는데요. 

통상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개시 여부와 사건의 종결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까지는 수사개시와 종결 결정도 검찰이 갖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할려면 검사에게 허락을 받아야하고 또 종결을 짓는 것도 검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런 모든 권한까지도 검찰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 1월 형사소송법이 개벙되면서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지않습니까. 현재는 경찰도 앞서 설명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 허락없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 6대 범죄는 검찰만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6대 중요범죄라고 하면 부패, 선거, 경제, 공직자,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입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은 경찰 보다 수사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이 대선 패배후 갑자기 검수완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사실 검.수.완.박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웠던 검찰개혁의 중요 어젠다였습니다. 

가장 먼저 실현에 옮긴 것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인데요. 민주당은 공수처법 입법 이후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을 처리하려했지만 2020년 총선과 올해 3월 대선을 치르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무엇 보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검찰의 수사권 강화, 예산권 부여 등을 통해 현재보다 검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겠다고 공언한 것이 주된 이유인데요.

가뜩이나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 권한이 강화된다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윤 당선인 취임 이후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우려도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취임까지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법 통과와 시행이 가능한가요?

기자)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72석이니까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제적의원 과반인 150석 찬성은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구요.

문제는 법사위와 안건 조정위원회 통과인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박광온 의원인데요,

박 위원장은 대표적인 이낙연계 의원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검.수.완.박에 신중론을 내세운 인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 기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데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됩니다.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2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는 셈입니다. 총 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 중 3명 이상 찬성이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무소속 1명이 전 민주당 위원인 양향자 위원이라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마지막 관문은 본회의 상정인데요. 현재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지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평소 여야협의를 강조해온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검.수.완.박 법안을 과연 직원으로 상정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구요.

이런 과정을 딛고 본회의 상정후에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이 확실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를 쪼개서 개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당회 임시국회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다음 회차에서는 반드시 표결을 해야하는 국회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때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4월 마지막 주가 이번 검.수.완.박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제작=곽유민PD)

곽경호 기자 kkh@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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