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00:51 (수)
[기자체크] 여성가족부 폐지 '찬·반 논란' 격화··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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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체크] 여성가족부 폐지 '찬·반 논란' 격화··이유는?
  • 홍건희 기자
  • 승인 2022.03.1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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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곽유민 기자
CG/곽유민 기자

[이포커스 홍건희 기자] 여가부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체크 오늘 시간은 여가부 폐지 논란에 대해 체크해보겠습니다.

[정] 홍 기자님. 여가부 폐지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홍] 여가부 폐지는 이미 이명박 정권 때부터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강력하게 주장하던 공약이라 다시 논쟁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공약으로 정한 게 한두번이냐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만큼은 다르다면 분위깁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폐지에 대한 뜻을 재확인시켰는데요. 역대 정부와는 달리 확실하게 폐지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 그렇다면 여당, 이제는 야당이 될 예정이죠. 민주당 반응은 어떤가요? 이번에 여성 유권자의 표를 많이 받아서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홍] 네 민주당 비대위 첫 회의에서 ‘여가부 폐지 반대’로 당론이 수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지난 15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 통합을 위해 여가부 존치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만 명칭이나 기능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 네 폐지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살펴볼까요?  “여가부가 없어지면 여성, 청소년, 아동 등 사회적 약자는 누가 보호하나요? 누군가에겐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부처를 없애면 여성의 권리와 목소리는 누가 대변해주나요?”라고 말했습니다.

[홍]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은요. 여가부가 타 부처 기능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여성가족부라기보단 여성부. 가족과 남성에 대한 정책은 있나?” “일부 극페미니즘 단체만 신경쓰는 여가부” “실제로 효과적인 정책을 낸 것이 있나?”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정]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들을 살펴보면 다들 보호받지 못할까봐 걱정인 것 같은데요. 여가부가 없어져도 정책과 지원들은 유효한가요?

[홍] 네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지만 여가부가 없어도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업무를 받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기자체크 정원진 아나운서. 홍건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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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건희 기자 hong@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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