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00:51 (수)
[기자체크] 이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범법자? 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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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체크] 이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범법자? 워리어?
  • 홍건희 기자
  • 승인 2022.03.07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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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커스 홍건희 기자] 이근 대위는 범법자인가? 죽음을 두려워 않는 워리어인가? 기자체크 오늘 시간에는 이근 대위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근 전 대위, 군 복무 시절 아덴만 청해부대에서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웹예능 ‘가짜사나이’로 인기를 끌었죠.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현재는 구독자 76만여 명의 유튜브 채널 ROKSEAL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근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사실을 밝혔습니다.

CG/최서준 디자이너
CG/최서준 디자이너

이 전 대위는 출국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협박이 있었다며 주장했는데요. 협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로 떠난다며 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부터 한국인 최초 의용군으로 오피셜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우선 협박에 관한 것은 제가 외교부에 확인해보니 사실무근이라며 이 전 대위의 여권을 무효화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이미 출국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입니다. 

여행경보는 1단계에서 4단계(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3단계-출국권고, 4단계-여행금지)로 나뉘는데요. 3단계까지는 권고 수준이지만 4단계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습니다.

여권법 17조를 살펴보면 ‘외교부 장관은 전쟁 등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 방문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이 전 대위는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어서 들어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벌에 관한 조항은 여권법 제26조에 있는데요.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권법 이외에도 사전죄(私戰罪)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음에도 개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형법 111조에 의거,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가 어쨌든 돌아오면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대위는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갔을까요? 현재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곳이라 항공사들이 우크라이나편 운항을 모두 취소하고 있어서, 폴란드 바르샤바로 가는 등 제3국을 경유해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위의 ROKSEAL팀은 왜 위험과 법 위반을 무릅쓰고 출국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도움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외에 의용군 참여를 호소한 바 있고요.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도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건너온 외국인 의용군이 약 2만명에 달한다며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근 대위는 현지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의용군. 전쟁 중 뜻이 있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집단을 의용군이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공개적으로 의용군 지원을 호소했으니 식량과 무기를 지원해줄 것 같고요.

전투, 의료, 지원 등 기술 보유 여부에 따라 경험이 부족한 현지 군인을 훈련시키거나 주요 정부 부처를 수비하는 역할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체크 홍건희, 곽도훈 기자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홍건희 기자 hong@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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