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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체크] bhc-BBQ 치킨전쟁은 과연 막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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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체크] bhc-BBQ 치킨전쟁은 과연 막을 내릴까
양측 20번째 소송 결과 따져보니
  • 곽도훈 기자
  • 승인 2022.02.18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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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최서준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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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커스 곽도훈 기자] bhc와 BBQ의 치킨 전쟁에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사 간의 소송 20건 중 19번째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bhc가 부당한 계약 해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재판부가 BBQ의 책임을 인정, 179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치킨업계 대표 주자인 두 회사의 기나긴 소송전은 지난 2013년 BBQ 측이 bhc 연구소장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약 9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총 20건 중 아직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고는 BBQ 측이 19건 중 18건을 사실상 패소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판결된 소송이 bhc가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계약 해지 부당"VS"문제없다"..엇갈리는 양측의 주장

CG/최서준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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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 결과를 두고 양측은 서로가 승소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20번째 소송 내용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bhc는 BBQ가 2017년 4월 5일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해왔고 이미 물류 제공 준비를 마쳤던 bhc는 재차 계약 이행을 요구했지만 BBQ가 이행하지 않자 BBQ측 과실로 같은 해 7월 3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계약기간인 2028년 6월 28일까지의 손해액을 산정해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은 2023년 6월 28일까지 였으나 계약서상에 ‘거절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된다’는 항목을 토대로 계약기간을 15년으로 본 것입니다.

반대로 BBQ 측은 bhc가 물류 배송 지연, 온도기록지 미제출, 영업비밀침해, 배송트럭 광고지 변경 등 계약 사항을 위반했고 이를 사전에 통보했으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두고..같은 판결 다른 해석?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BBQ) 측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며 bhc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최근 판결을 통해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 3일까지의 용역대금과 지연 손해금,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합해 17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BBQ 측은 사실상 BBQ가 완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BQ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청구액인 2400억원의 4% 수준인 99억원만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용됐고, 소송비용도 bhc가 90%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기간도 bhc가 주장하던 15년이 아닌 10년으로 판결됐으므로 BBQ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CG/최서준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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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bhc는 지난 11일 반박문을 통해 “재판부는 BBQ에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는 재판과정에서 BBQ가 주장한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정보를 부정하게 접속·취득해 사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전부 배척한 것으로 BBQ 주장을 전부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했다’는 인터뷰는 판결문에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부담 비율이 90:10으로 결정된 것도 법원 감정평가와 영업이익률 조정 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액 조정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피고(BBQ) 측이 주장하는 ‘신뢰관계가 파괴될 만한 사유’는 대부분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물류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돼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4%만 인정됐다? "당연히 이익만 보전해주는 것"

손해배상액은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bhc가 단순히 15년간 물류용역대금을 기준으로 2396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재판 도중 감정평가를 진행해 절반 수준으로 낮췄고 법원에서는 현가 계산된 물류용역대금을 630억여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양측이 계약서상에서 합의했던 15.7%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해 약 99억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확정한 것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비율 판결에 따라 BBQ가 수령할 예상 소송비용액은 약 1억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BBQ의 중도 계약해지는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다만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15년이라는 bhc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년 계약 연장은 상호 합의 하에 해야하는 것이므로 2023년 6월 28일이 됐어도 bbq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지난 11일 BBQ는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원 전액을 bhc 측에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양사 간 소송 중 진행 중인 소송을 제외하고는 총 19건 중 18건을 bhc가 승소했습니다.

bhc는 지난해 1월 ‘상품공급대금’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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