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혐의 '벌금 11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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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혐의 '벌금 11억원' 확정
  • 곽도훈 기자
  • 승인 2022.01.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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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최서준 디자이너
CG/최서준 디자이너

[이포커스 곽도훈 기자] 대법원이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 한국 법인에 대해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도 11억원으로 대폭 낮췄는데요.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지 않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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