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갑질 방지법' 생긴다··공룡 유통사 불공정 행위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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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갑질 방지법' 생긴다··공룡 유통사 불공정 행위 사라질까
공정위, 갑질 과징금 5억원 정액제 폐지..정률제로 개정 추진
  • 곽도훈 기자
  • 승인 2021.12.2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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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제작/최서준 디자이너
CG제작/최서준 디자이너

[이포커스 곽도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납품업체 갑질을 적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여러 납품업체로부터 미리 협의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 354억원가량을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정위가 GS리테일에 내린 조치는 고작 과징금 5억원이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법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최대 과징금을 5억원으로 한정한 현행 규정에 막혀 정액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

당시 공정위 제재 조치 이후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뒤늦게 관련 법규 개정 추진에 나섰다. 현행 정액 과징금을 법 위반 금액에 비례해 정률로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이른바 'GS리테일 갑질 방지법'이 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현행 5억원 한도로 부과해오던 정액 과징금을 법 위반 금액에 비례해 정률로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박기흥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실제 법 위반 금액이 상당한데도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받는 업체가 종종 있었다"며 "법 위반 금액이 많다면 그에 따라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중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쿠팡 등 대형 업체들, 납품업체 불공정 행위 만연


그래픽/최서준 디자이너
그래픽/최서준 디자이너

공정위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GS리테일 외에도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32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서면 실태조사 결과 쿠팡·카카오선물하기·마켓컬리·SSG.COM 등 온라인 유통업체 4개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1500곳은 다른 유형의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비해 높은 비율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체 납품업체 가운데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4.1%포인트 상승한 7.9%였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이 15.9%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 4.9%, 아웃렛·복합몰 3.9%, TV홈쇼핑 2.1%, T-커머스 0.9% 등이었다.

온라인쇼핑몰 부문에서 판매장려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받았다는 응답률은 5.2%였다. 또한 물품 구입 강요 등 불이익 제공 7.9%, 부당 반품 2.6%, 계약서면 미·지연교부 2.2%, 대금 부당 감액 3.8% 등으로 나타났다.

박기흥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 유통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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