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법적 대응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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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법적 대응 '승소'
수원지법, 사설서버운영자들에 4억50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
  • 곽도훈 기자
  • 승인 2021.12.0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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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제작/이수진 디자이너
CG제작/이수진 디자이너

[이포커스 곽도훈 기자] 넥슨이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아 냈다. 해당 소송은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1일 넥슨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넥슨이 A씨 등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날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부담된다"고 밝혔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제작,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2019년 검거한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 대상으로 2020년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현재 넥슨은 ‘바람의나라’ 외에도 ‘메이플스토리’ 등 게임 공지사항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며 전사 차원에서 불법 사설서버에 적극 대응 중이다.

최근에도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이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불법 사설서버의 저작권 침해 등의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소송 결과를 바람의나라뿐만 아니라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에 해당 내용을 공지했으며 타 게임 기업들과도 공유하며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퇴치에 적극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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