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거저 먹던 환경책임보험, 수술대 올랐다 ··환경부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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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거저 먹던 환경책임보험, 수술대 올랐다 ··환경부 "전면 개선"
도입이후 보험사 영업이익 30%..평균 보험처리 기간 482일
  • 이재윤 기자
  • 승인 2021.11.18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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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최서준 디자이너
그래픽/최서준 디자이너

[이포커스 이재윤 기자] 민간보험사들에게 막대한 영업이익을 안겼던 환경책임보험이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신속한 피해지원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18일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제출한 환경책임보험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재보험이 손익분담재보험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연간 300억원 이상 공적자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및 할인율이 확대되며 직권 손해사정 도입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신속지원 등의 내용이 개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개선안을 통해 보험사의 영업이익이 제한되며 남은 이익을 사업장 환경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급결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약정 이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사 영업이익 30%..평균 보험처리 기간 482일


환경책임보험은 신속한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지난 2016년 7월 부터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미 가입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해당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각 민간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구조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피해 보상 규정이 까다로운데다 보험처리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피해구제 보다는 보험사들 배만불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된 2016년 이후 민간보험사들은 해당 보험을 팔아 영업이익 1253억원, 영업이익률 30%를 올렸다. 특히 보험처리까지 평균 48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신속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고자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환경부가 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윤 기자 yoon@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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