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정당'···조국 "추미애가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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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정당'···조국 "추미애가 옳았다"
  • 곽경호 기자
  • 승인 2021.10.14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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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4일 징계취소처분 소송에서 尹 패소 판결
추미애 법무부의 尹 징계 사유 사실로 확인
CG제작/김수정 기자
CG제작/김수정 기자

[이포커스 곽경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재판부 사찰문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등의 사유로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앞서 지난해말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징계사유의 실체가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들이 상당부분 법원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윤 전 총장을 향한 여권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앞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던 징계의 효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 총 4건의 사유로 윤 전 총장을 징계 조치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다.

이날 재판부도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3건은 구체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총장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국 "추미애가 옳았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4일 오후 윤 전 총장 행정소송 패소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추미애 장관이 옳았다”며 법원 판결을 반겼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링크하며 “애초부터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이 아니었다. 위법한 행위를 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자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징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당시 국힘과 조중동은 물론 민주당 포함 범진보진영에서도 그 얼마나 추 장관을 공격했나"며 "이제 ‘친추 판사’라고 재판부를 비방할테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는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추 전 장관을) 비판하던 일부 여당 측 인사들의 행위를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곽경호 기자 kkh@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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