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정책자금 관리 허점, 혈세 '줄줄'···폐업 앞둔 업체에 2억원 대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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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정책자금 관리 허점, 혈세 '줄줄'···폐업 앞둔 업체에 2억원 대출도
  • 곽도훈 기자
  • 승인 2021.10.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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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쪼개기 대출·용도 외 대출 등 성행...제도 정비·보완 시급"
제작/곽유민 기자
제작/곽유민 기자

[이포커스 곽도훈 기자] 정부가 우수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중기정책자금이 일부 업체들의 '쪼개기 대출'에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소관 부처들의 사용 목적에 대한 감시는 허점 투성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전북 군산)이 중소기업벤처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억원 이하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업체는 2016년 1만 8475개에서 2020년 2만836개로 12.8% 늘었다. 전체 지원건수의 80~90%에 달하는 수치다. 3억원 이하 운전자금 지원금액 총액도 같은 기간 2조 5009억원에서 3조 523억원으로 22% 늘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용도목적 외 사용점검은 실시하지 않아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상 운전자금은 3억원이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만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나가게 돼 있어서다.

중기정책자금 쪼개기 대출 사례/신영대 의원실 제공
중기정책자금 쪼개기 대출 사례/신영대 의원실 제공

실제 지난 4월 권익위 제보에 의하면 A사는 중진공을 통해 2018년 1억원, 2020년 2억원과 1억원, 2021년 2억원까지 총 6억원을 대출받았다. 우수 중소기업에게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이다. 거액의 정부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사용 점검은 없었다. A사가 중기부의 자금 사용 점검 기준인 3억원을 넘지 않도록 ‘쪼개기 대출’을 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A사가 목적 외로 대출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부패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첩했으나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중기부는 뒤늦게 채권회수를 추진 중이다.

중진공에서 ‘쪼개기’로 도합 6억원을 빌린 A기업의 경우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2억원을 대출받고 두 달 뒤인 4월 폐업했다. 중진공이 폐업을 앞둔 회사에 2억원의 대출을 해준 셈이다.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잔액 보유기업 수는 2017년 약 7만2000곳에서 꾸준히 늘어 2021년 9월 기준 10만 곳을 넘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출자금 보유기업 대비 점검실적은 4%에 그쳤다. 2017년 3.71%, 2018년 7.73%, 2019년 4.6%로 나타났다. 2021년에도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권익위 제보를 통해 감시체계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현행 감시체계를 정비해 3억원 미만 대출도 특별 점검 기간 등을 마련해 불시에 목적 외 사용 점검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에서 이를 점검해 현행 제도를 보완 조치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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