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5년간 회수 못한 구상 채권 3조2028억원···밑 빠진 독 물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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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5년간 회수 못한 구상 채권 3조2028억원···밑 빠진 독 물 붓기?
  • 곽유민 기자
  • 승인 2021.10.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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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안정적 보증 공급 수준 유지 의문"
제작/곽유민 기자
제작/곽유민 기자

[이포커스 곽유민 기자] 기술보증기금의 구상 채권 회수율이 해마다 떨어지며 최근 5년간 회수 못한 구상 채권이 무려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보증 공급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 대표)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8월) 기술보증기금의 구상 채권 발생 금액 대비 회수율은 평균 6.88%에 불과했다. 또 상각 채권 회수율은 0.56%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회수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상 채권의 경우 2017년 연도 말 잔액 기준 회수율이 8.1%에서 2019년 6.5%까지 떨어졌고, 2021년 8월 현재 5.5%에 불과하다. 상각 채권의 경우도 회수율이 0.5%~0.6%로 실질적으로 거의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자료/한무경 의원실
자료/한무경 의원실

회수하지 못한 구상 채권의 연도별 금액을 살펴보면 △2017년 7394억원 △2018년 7663억원 △2019년도 7682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국민 혈세로 대위 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3조2028억원이나 된다.

기술보증기금의 채권 잔액은 2021년 8월 현재 총 보증 공급액 17조1610억원의 약 36%(6조2045억원)에 해당한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재원은 정부 및 은행 등의 출연금과 보증 기업이 내는 보증료, 자체 구상권 회수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구상권 회수가 부진하면 신규 보증을 줄이거나 보증료를 올리는 등의 중소기업 지원이 감소하거나, 은행과 국민 세금을 동원한 출연금 증액이 불가피하게 된다.

한무경 의원은 “구상 채권의 회수율 저조 문제는 기금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금 안정성을 높여 신규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상 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곽유민 기자 ymkwak@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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