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CU편의점, 주휴 수당 안 주려 '꼼수 갑질'···피해 사례 살펴보니
상태바
맥도날드·CU편의점, 주휴 수당 안 주려 '꼼수 갑질'···피해 사례 살펴보니
  • 곽도훈 기자
  • 승인 2021.10.12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웅래 의원·알바노조, 주휴 수당 피해 사례 조사 공개
제작/곽유민 기자
제작/곽유민 기자

[이포커스 곽도훈 기자] 맥도날드·CU편의점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주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각종 ‘꼼수’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알바노조와 함께 조사한 '주휴 수당 피해 사례’에 따르면 맥도날드와 CU편의점, 홈플러스 등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 수당을 미지급했거나 근로 시간 쪼개기 등을 하는 등 각종 편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A씨는 근로 계약서에 근로 시간을 22시간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15시간만 근로했다. 매장에서 스케줄을 배정, 스케줄 관리 사이트에 게시하면 확정 버튼만 있고 거부 버튼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확정을 누를 수밖에 없어서다. 문제는 관리자에게 근로 시간 결정에 관한 전권이 있기 때문에 배정한 근로 시간을 거부하거나 저항한다면 관리자의 갑질에 의해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 노동자 입장에서는 항의조차 못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근로 계약서로 정한 근로 시간은 주 22시간이었지만 실제 근로 시간은 주 10시간 정도로 근로 시간이 급격히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

맥도날드는 또 B씨에게 수습 기간 설정이 금지된 단순 노무직에서 초단시간 노동을 악용했던 것이 드러났다. 해당 패스트푸드점은 손님이 많아 일손이 항상 부족했음에도 처음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로 채용했다. 이어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서 숙련도가 높아지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배정하며 점차 근로 시간을 늘려나갔다. 애초부터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3개월 수습 기간처럼 편법적으로 이용한 정황이다.

편의점 업계 1위 CU편의점은 C씨에게 수습 기간 대신 주휴 수당을 미지급했다. C씨는 매주 화·수·목·금요일에 5시간씩 일했지만 3개월 수습 기간을 적용 않고 최저 임금을 받는 대신 주휴 수당을 받지 않았다.

홈플러스에서 판촉업무를 하는 G씨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을 근로해도 주휴 수당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이들 모두 해고될까봐 주휴 수당을 달라는 말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행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노동자는 주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요건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3년 이내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웅래 의원은 “맥도날드, CU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근로 계약을 강요,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주휴 수당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차이를 더 확대시키고 비안정적 초단기 노동자를 양산하는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만큼 최저 임금에 주휴 수당 자체를 산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곽도훈 기자
곽도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

독자 입장에서, 어렵지 않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