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서민들 전기 요금 할인 폐지하더니···439억 수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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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서민들 전기 요금 할인 폐지하더니···439억 수익 '논란'
  • 곽도훈 기자
  • 승인 2021.10.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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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소상공인 위한 전기 요금 감면 제도 도입 시급"
제작/곽유민 기자
제작/곽유민 기자

[이포커스 곽도훈 기자] 한국전력이 전통 시장 영세 상인과 서민 대상 전기 요금 할인 제도 폐지로 지난해 400여 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탈원전' 이후 경영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서민들 지갑을 털어 제 주머니를 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 대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전통 시장 및 전통 상점가의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의 5.9%를 할인해 주다가 2019년 12월 해당 사업을 종료했다.

지난해에는 6개월간 직접 지원 방식으로 13억 원을 지원했고 현재는 전통 시장에 대한 할인이 완전히 폐지됐다.

이와 함께 한전은 2017년부터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를 시행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 전력량보다 20% 이상 절감한 경우 전기 요금의 10%를 할인해 줬으나 이 역시 2019년 말 사업을 종료했다.

한전이 전통 시장 할인 제도와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로 지원한 금액은 2019년 기준 452억 원이다. 결국 한전은 전기 요금 할인 제도 폐지를 통해 지난해 439억 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한편 한전은 전기차 요금 할인율도 축소하고 있다. 2017년 2020년 6월까지는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각각 100%, 50% 할인하다가 50%, 30%로 할인율을 축소했다. 올해 7월부터는 각각 25%, 10%로 낮아지고 내년 7월부터는 할인 제도가 폐지되어 진기차용 충전 요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한무경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전통 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전기 요금 감면 또는 할인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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