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자회사, 4대보험·산재포기 동의서 작성 강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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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자회사, 4대보험·산재포기 동의서 작성 강요 '의혹'
  • 곽도훈 기자
  • 승인 2021.10.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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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원 “사용자 책임·의무 회피...노동권 침해한 것”
김범준 대표, 15일 환노위 국감증인 출석 예정
제작/곽유민 기자
제작/곽유민 기자

[이포커스 곽도훈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가 도급 직원들에게 '4대 보험' 가입 및 '산재 포기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 감사에서 ‘배달의민족 B마트’ 물류 센터에 일하러 갔던 노동자가 작성을 강요받은 황당한 ‘동의서’ 내용을 공개했다.

배달의민족 B마트는 우아한형제들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B마트는 물류 센터 1곳, 지역별 거점(‘다크스토어’) 37개가 있다. 이 중 물류 센터는 도급을 통한 간접 고용으로 운영 중이다.


류의원 “사용자 책임·의무 회피...노동권 침해한 것”

이날 류호정 의원실이 확보한 ‘동의서’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 민족 B마트 물류 센터 인력 운영을 용역업체(A업체)에 도급을 하고, A업체는 다시 파견업체(B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았다. 문제는 물류 센터에 일하러 간 노동자가 B업체로부터 ‘동의서’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강요를 받았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동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업체에서 근무하는 본인000은 근로기준법상 4대 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4대 보험료에 따른 급여 차감 분이 부담되어 납입을 원치 아니하여 B업체에 4대 보험료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급여와 함께 수령해 달라 사정하여 본사에서는 4대 보험을 본인 부탁대로 가입하지 않으며, 단 소득세 3% 주민세 0.3% 총 급여의 3.3% 차감에 동의하며 급여와 함께 수령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4대 보험 권한 및 산재사고의 보상을 포함과 동시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B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문서로 각서 날인입니다. 또한 3일 이상 근무하지 않을 시 급여가 갑사로부터 지급되지 않아 본사에서도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을 이해하며 1일 미만 근무 퇴사 시 교육으로 간주하여 최저시급으로 받음을 동의함에 서명 날인합니다』

해당 동의서에 대해 류 의원은 "위법하며 황당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산재 보상 포기 강요는 산재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은 의무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의무가입 대상이다. 가입 제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 및 노동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적극 미가입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사용자가 적극 가입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며,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3.3% 사업소득세를 뗀다면서 가짜 개인사업자를 만든 점도 문제다. 노동관계법 적용 회피를 위한 외피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더불어 3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체불하겠다고 대놓고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정보(2021년 기준)에 따르면 ’우아한 청년들‘의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 86% 사업장이다. 기간제 노동자 837명,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158명, 소속 외 노동자(도급, 용역, 파견 등 아웃소싱 업체 소속) 194명 등이다.

류의원은 “’우아한 청년들‘(배달의 민족 B마트)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라며 “여기서 일하다가 사고 나면 우리 회사 직원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 15일 환노위 국감증인 출석 예정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 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환노위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사거리에서 화물차에 치여 시망한 라이더 산재 인정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 라이더노동자 처우와 플랫폼 수수료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날은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도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플랫폼 노동자 처우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대표는 산제포기 동의서 작성 강요 의혹에 대해 "(저희가) 도급을 맡겼던 업체에서 또다시 하청을 준 부분인데 도급계약을 맺을 때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업체는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도급업체와 (계약에) 명시했다”면서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수단을 통해서 적극 챙기겠다”고 입장를 밝혔다.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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