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미납' '8년 전 폐차'에 날아온 주·정차 위반 고지서···납부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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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미납' '8년 전 폐차'에 날아온 주·정차 위반 고지서···납부해야 되나?
  • 김지수 기자
  • 승인 2021.10.0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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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수정 기자
일러스트/김수정 기자

 

14년 전 자신의 행적 알려준 미납고지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포커스 김지수 기자] 무려 14년 전의 주·정차 위반 미납고지서를 받은 사연이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돼 화제다.

1일 온라인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사연을 올린 A씨는 "2007년 주·정차 위반으로 14년 만에 미납고지서를 받았다"며 과태료 통지서를 공개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이용자는 2007년 7월 24일 오전 9시 57분 주·정차 위반으로 5만원의 범칙금이 날라왔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였다.

네티즌들은 "내야 한다"와 징수 시효를 이유로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구청 담당자가 범칙금을 등록해놓고 잊어버렸다가 14년 뒤 새로운 담당자가 ‘이건 뭔데’ 하면서 보낸 것 아니냐"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비상금 떨어진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아뒀던 벌금 고지서 뿌리고 있다", "주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소멸시효도 5년인데 이제야 왜 고지서가 발송됐을까"라는 궁금증을 남긴 이들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징수 시효, 즉 징수권의 소멸 시효에 따라 정부가 국세 징수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따라 소멸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 경우 정부가 징수권 행사를 위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는지가 중요하다.

이 같은 일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경북 안동에서도 10년도 지난 과태료 체납 통지서를 무더기로 보내 시민들의 반발을 샀던 일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과태료 자동 발송 시스템으로 인해 2007년 디지털화 전까지 수기로 관리됐던 시스템에서 10년 만에 누락된 과태료가 발견되며 통보 대란이 일어난 것"이라 설명했다.


8년 전 폐차 차량 주정자위반 고지서 '논란'

광주에 거주하는 B씨 또한 며칠 전 받은 불법 주·정차 위반 고지서에 놀랐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불법 주정차 딱지를 끊겼나 싶어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던 B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고지서에 기재된 위반 일시가 무려 '2008년 3월28일 오후 4시3분'이었다. 잘못 봤나 싶어 다시 봐도 2008년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과거 자신이 탔던 차량과 번호판도 자신의 것이 맞았으나 이는 이미 8년 전 폐차한 차였다.

그에 따르면 징수 고지서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시 귀하의 재산(예금, 부동산, 자동차)이 압류되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라는 압박 문구도 함께 적혀있었다.

폐차 당시에도 알려주지 않은 과태료 위반 사실을 이제야 통보하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문구에 B씨는 황당함을 내비쳤다.

구청 교통지도과 징수팀은 "과태료 소멸시효는 5년이 맞지만 압류가 진행되면 소멸시효가 잡히지 않아 13년이 지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다.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니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징수하고자 전체 미납고지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이후로 압류나 체납이 있는 차량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지만 그 이전에는 가능했기 때문에 대부분 2010년 전후 과태료 체납 차들이 많다"며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차적조회를 통해 납부고지서 폐기 또는 과태료 납부를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게자는 "과태료 통보가 늦었더라도 납부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또 청구된 것이라면 영수증 확인 등을 통해 취소와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도 납부 내역 증명은 운전자가 직접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지수 기자 jisukim@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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