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골품제?···온라인에 퍼지는 '국민지원금 계급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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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골품제?···온라인에 퍼지는 '국민지원금 계급표' 논란
  • 김지수 기자
  • 승인 2021.09.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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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들 '골품제' 비유...상대적 박탈감 유발
제작/곽유민 기자
제작/곽유민 기자

[이포커스=김지수 기자] 온라인상에 ‘국민지원금 계급표’가 떠돌고 있다.

최근 온라인 게시판에서 A씨는 친구가 “국민지원금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친구가 자신이 상위 12%에 든다며 은근 자랑하는 것 같았다”는 글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이어 “돈을 받는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지만 가난하다는 느낌도 들었다”고 내비쳤다.


코로나19가 만든 신(新) 계급

이번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최근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신라 시대의 골품제에 비유한 '현대판 골품제'가 새로 생겨났다며 새로운 빈부 격차를 만드는 계층 간 갈등을 야기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라 시대의 골품제를 빗댄 '현대판 골품제'에는 국민지원금을 받는 이들을 '평민'(국민지원금 지급)과 '노비'(국민지원금 지급+10만원)로 분류했다. 재산세 과세 표준과 금융 소득·건강 보험료 기준을 초과한 이들은 상위 3%로 '성골'에 속한다. 금융 소득과 건강 보험료 기준을 넘으면 '진골'(상위 7%), 건강 보험료 기준만 초과하면 '6두품'(상위 12%)에 비유됐다.

국민지원금 계급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민지원금을 못 받아서 서글프다"는 글에 "잘산다고 자랑하냐"는 식의 글로 서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식이다. 지원 대상 사이에서는 자격지심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재난지원금 선정 안 된 걸 굳이 SNS에 올리는 친구들은 자기가 부자인 걸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 같은데 그런 걸 즐기는 것 아니냐”고 날선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지급 대상이 아닌 쪽은 “정말로 못 사는데 못 받는다”며 하소연을, 받는 쪽은 “안 받더라도 잘 사는 그 형편이 차라리 낫다”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폭주하는 이의 신청...해당 기관 업무 마비

국민들은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6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6일부터 접수된 이의 신청은 5만여 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 지자체는 국민 신문고나 전화·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 민원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수 기자 jisukim@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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