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보는 오늘] 1990년, 무차별 수입으로 무너진 국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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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 보는 오늘] 1990년, 무차별 수입으로 무너진 국내 산업
  • 김지수 기자
  • 승인 2021.07.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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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곽유민 기자
일러스트/곽유민 기자

'경제로 보는 오늘'은 과거 오늘 일어난 경제 사건을 중심으로 풀어 드리는 뉴스입니다.


1990년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수입이 판을 쳤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일회용품. 이 무분별한 수입이 당시에도 문제가 됐다. 한 번 쓰고 버리는 나무젓가락을 비롯해 기저귀 등이 마구잡이로 수입돼 이후 처리 방법에도 문제를 나타내고 있었다.

1990년 오늘(7월 20일) 부산세관의 발표에 따르면 약 18억원정도의 나무젓가락의 수입이 이뤄졌다. 전년 대비 40% 이상 더 수입된 것이다. 기저귀 또한 전년 대비 157배 늘어난 약 15억원어치가 수입됐다. 특히 이들은 국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함에도 중국과 필리핀, 일본과 미국 등에서 대량으로 수입돼 비난을 받았다.

당시 관세는 1988년 20%, 1989년 15%, 1990년 13%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해오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더불어 당시 우리 국민들의 외제 선호 사상이 더해져 무분별한 수입이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러나 값싼 제품들의 무분별한 수입이 국내 산업을 무너뜨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을 처리할 방법 또한 마땅치 않아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실제로 당시 나무젓가락 생산업체 근로자들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제 젓가락에 일자리를 잃었다. 급기야 ‘나무젓가락 수입반대 결의대회’ 집회를 열어 정부에 무분별한 수입 규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염된 외제품에 비해 무해한 국내 제품을 사용해 달라”는 국산품 애용을 호소하며 이렇게 수입된 일회용품은 제대로 소각되지 못해 환경 오염의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소비자 단체에서도 "정부에 대해 무분별한 수입 대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지수 기자 jisukim@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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