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보는 오늘] 2004년 KDI "최소한의 정부 개입 통한 경제 활성화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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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 보는 오늘] 2004년 KDI "최소한의 정부 개입 통한 경제 활성화 이뤄야"
  • 김지수 기자
  • 승인 2021.07.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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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곽유민 기자
일러스트/곽유민 기자

'경제로 보는 오늘'은 과거 오늘 일어난 경제 사건을 중심으로 풀어 드리는 뉴스입니다.


2004년 오늘(7월 14일).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말처럼 '우울증'과 '무력증'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닫힌 지갑을 비롯해 국제 유가의 상승을 이유로 성장률을 낙관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유가 상승 시 직접적인 효과를 느낄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한 무역 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물가 상승이 함께 나타나며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국제 유가 10% 상승 시 소비자 물가는 0.1%p 상승, 국내 총생산(GDP)은 0.2%p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KDI는 또 "고용 시장 또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위축된 시장이 지속될수록 회복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기업들의 구조 조정으로 인한 단기적 불황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구조 조정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되며 이로 인한 결과 또한 장담할 수 없어 경제 활동에 더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급한 경기 회복의 정책보다는 소비 촉진을 위한 가벼운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내놓았다.

KDI는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액을 빠르게 잡을 수는 없지만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비중을 조금 낮추는 등의 정책으로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지수 기자 jisukim@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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